호주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파리 협약의 의무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호주가 기후 세금인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파리 협약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실패할 것이라고 국제 통화 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한 정책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여전히 일부 국가는 탄소량 배출 감축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정부는 이에 대해 호주는 교토 기후 의정서와 파리 기후 협약의 의무를 여전히 지켜 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IMF는 탄소세를 톤당 미화 25달러에서 50달러와 75달러로 올린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며 호주 정부의 반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IMF는 “톤당 미화 25달러의 탄소세가 일부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에게는 탄소세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지만 호주와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들은 미화 75달러도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소재 펀드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조치를 취하더라도 목표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제 통화 기금(IMF)은 국가의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일컫는 세계적 규모의 정책 측정 수단인 탄소세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탄소세는 화석 연료 발전 전력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대체 연료 자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일종의 환경세다.
IMF는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인 지구 온난화를 2°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야심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단호히 말하며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호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기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기후 협약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리 협약에 따른 호주의 탄소 배출량 목표치는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26-28%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IMF는 탄소세를 도입하면 석탄 가격이 263%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이 75%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정책 도입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온실 가스가 대기에 축적되고 기온을 안정화 시키는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노동당 정부 당시 호주에 도입된 탄소세는 2014년 자유당연합의 반대로 시행 2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그 이후로 호주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호주는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5위로 많은 배출량을 보이는 국가다.
호주 국민 1인당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이며, 미국 및 중국보다 앞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