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탄연구소 “이민자 선정 기준에 인력 부족은 제외돼야”

64

그라탄연구소 “고연봉 이민자 통해 경제가치 창출” 촉구
정부 부족기술목록 대다수 ‘저숙련•저임금’

최근 우선 이민 기술 목록에 새 직업군이 추가된 가운데 주정부 및 고용주 후원, 독립기술 이민 직업군을 업계 인력 부족이 아닌 ‘연봉’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멜번의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팬데믹 이후 영주권 기술 이민 재고’(Rethinking permanent skilled migration after the pandemic) 보고서를 통해 중기적(medium term)으로 단순히 호주 산업계에 부족한 기술인력대신 장기적(long term)으로 고숙련, 고연봉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부족기술 직업군 선정은 대부분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토대로 고려된다. 따라서 인력 부족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나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 천개 직업군에 대한 임금 추이, 고용환경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호주기술등급(Australian Skills Classification)의 직업별 ‘역량’(competency) 지수에 따라 정부의 ‘중장기 전략 기술 목록’(MLTSSL)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저숙련, 저임금 직업군이었다. 호주 정규직 평균 연봉 8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직종들이 수두룩했다.

그라탄 연구팀은 부족한 직업군에 속하는 개별 직종의 연봉을 평가해 호주 경제에 가치 있는 외국인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 후원 이민의 경우, 지원자의 연봉 기준을 정규직 평균인 8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hong@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