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공약 ‘보편적 육아복지’의 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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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모든 아동 대상 ‘주 3일’ 양질의 조기아동교육 제공
무상 또는 저비용 부담.. ‘일과 가정’ 균형감 제공
CPD 보고서 “장기적 혜택, 비용 상쇄할 것”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총선 공약으로 54억 달러 규모의 ‘보편적 육아복지(universal childcare)’를 지향하는 중요 단계의 공약을 제시했다.
보편적 육아복지는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어린 아이들이 고품질 조기 아동교육(high-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책개발연구소(Centre for Policy Development: CPD)는 작년 후반 이 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인 ‘보다 좋은 출발: 어린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보장(Starting Better: A guarantee for young children and families)’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가 제안한 보편적 육아복지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모든 호주 어린 아이들과 가족에게 출생부터 취학 시기까지 무상 또는 저비용 조기 아동교육을 주 3일 제공한다. 3일 이상은 이용자가 최소 비용을 부담한다. 시작 시기는 가족의 필요로 결정한다.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양질의 조기 아동교육으로 평생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파트너 사이 공유하는 유급 육아 휴가(paid parental leave) 확대. 신생아에게 가장 중요한 출산 첫해 부모들이 아기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보다 쉽고 공평하게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산부인과 및 아동 보건 간호사의 최대 25회 방문을 포함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과 부모 지원 확대.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당연히 상당한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노동당 정부는 이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54억 달러로 추산했다.
비용과 관련, CPD는 “이 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들의 보육 걱정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으면 모든 생산성, 세금, 사회적 혜택 등을 감안할 경우, 혜택이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