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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 0, 2022

노동당 정부, 타밀 일가족 호주 정착 허용…온정론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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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여 동안 호주 사회 전체를 원칙론과 온정론으로 양분시킨 타밀 일가족 추방 사태가 결국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온정론으로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크리스마스 섬 난민수용소를 거쳐 퍼스의 격리 시설에 구금돼 있는 타밀 출신의 나데살링앰 씨 가족 4명에 대해 짐 차머스 내무장관은 장관 재량권으로 브리징 비자 발급을 재가하면서 종전에 거주했던 퀸즐랜드 주 빌로엘라 마을로의 귀향을 허용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 역시 “호주는 관대한 국가이다”면서 “타밀 난민 희망 가족에게 동정적 사유를 적용할 수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이로써 강제 추방 조치로 여객기에 탑승까지 했던 이들 일가족은 호주 영주가 허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4년여에 걸친 험난했던 법적 투쟁과 사회적 공방은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데살링앰과 프리야 씨 부부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스리랑카 내전을 피해 난민선을 타고 호주에 밀입국한 후 호주에서 만나 퀸즐랜드 주 빌로엘라 마을에서 가정을 꾸렸다.

이후 두 딸이 호주에서 출생했으나 프리야씨의 브리징 비자가 만료된 2018년 3월 가족들은 빌로엘라 마을에서 추방돼 멜버른 수용소에 수감됐다.

2019년 9월 29일 호주 정부는 일가족 4명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들은 실제로 추방행 여객기에 탑승을 마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객기의 이륙 직전 연방 순회법원의 추방 명령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자유당 연립정부의 강경한 원칙론으로 이들 가족은 추방 위기에 다시 내몰렸지만 “장애가 있는 둘째딸을 추방해서는 안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들 가족의 호주 정착의 희망의 불씨가 되살려졌던 것.

물론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는 “타밀 출신의 나데살링앰과 부인 프리야 씨 부부는 이민부의 난민심사, 재심재판소, 연방법원 모두에서 난민 자격이 없다는 공통된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이들 일가족의 호주 정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들 타밀 일가족은 아무도 없는 크리스마스 섬 난민수용소에 유일하게 수용돼 오던 중 장애가 있는 둘째딸이 설상가상으로 폐렴에 걸려 딸은 퍼스의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후에 가족들은 퍼스의 격리 시설로 이감됐다.

총선 당시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는 “사회적 동정론을 받고 있는 타밀 일가족에 대해 정부가 예외적으로 호주 체류를 허용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밀입국 알선조직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당은 연방 총선 유세 기간에 “정권을 잡게 되면 이들 가족이 빌로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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