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과목 절반 이상 낙제하면 학자금 대출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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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부채 감소 대책 마련

교육부, 학생 학업능력 사전평가 등 요구

정부가 학자금대출(HELP) 부채 확대를 막기 위한 대학 재원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학 1학년 8과목의 절반을 낙제하는 학생의 학자금 대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학 수강과목을 ‘절반’ 이상 낙제하면 정부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댄 테한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고 졸업장 없이 빚만 떠안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대학엔 선택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적 적합성 검증, 학업진척도 추적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 상황으로 인해 성적 및 학업 진도가 부진해진 경우엔 학자금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재량권도 부여된다.

이번 개편은 여러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낙제해 학자금 대출 부채를 축적하는 극단적 사례를 겨냥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한 학생은 총 26개 기관에서 등록한 44개 과정에 대해 약 66만3,000달러의 빚을 지고도 아무런 자격증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학생은 4개 교육기관에서 11개 과정을 들어 45만5,000달러의 빚을 졌으나 이 중 3개 과정만 이수했다.

호주국립대학(ANU)의 앤드류 노턴 대학교육 전문가는 “낙제를 반복하는 학생들의 대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만, 순수히 학업 의지가 낮은 학생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학생을 구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방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500명의 학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 1학년 전 과목을 낙제하는 학생 비율은 약 6%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를 10만 달러로 제한했다. 2018~19년 회계연도 부채 규모는 약 666억 달러로 이 중 15% 이상이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hong@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