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도, 효과도 없는 ‘고용창출보조금’ 개편 필요, 40억불 예산 배정 불구 80만불 지출 그쳐

108

고용주들 외면, 시행 첫 6주 일자리 521개 만들어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이 그다지 효과가 없는 청년고용창출보조금(Jobmaker hiring credit)을 개편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40억 달러의 계획이 시행된 첫 6주 동안 창출된 일자리는 521개에 불과하다. 재무부가 올해 10월까지 이 계획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 일자리 45만 개의 0.1% 수준이다.

이 보조금은 작년 10월 7일부터 올해 10월 6일까지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 35세 이하를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주당 $100-$200을 지급한다.

정부의 목표치가 달성되려면 매월 3만 7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된 고용창출보조금은 80만달러에 불과하다.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이 종료되면 고용창출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늘 수도 있다. 고용주들은 둘 중 하나의 보조금만 신청할 수 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이 고용창출보조금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올해 5월 예산안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앨리슨 패닝턴(Alison Pennington) 호주연구소 선임 경제학자는 이 제도는 실패했고, 더 광범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청년층은 일자리 회복에 뒤처지고 있다. 팬데믹 이전 대비 2월 청년 고용은 20-24세는 7.3%, 24-34세는 2.6% 감소했다.

패닝턴은 “예측 가능한 고용창출보조금의 실패는 훨씬 더 야심차고 실제적인 일자리 계획을 펼치려는 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뉴데일리(The New Daily)에 말했다.

에퀴티 이코노믹스(Equity Economics)의 안젤라 잭슨(Angela Jackson) 수석 경제학자는 “고용창출보조금이 고용 지원에 비효율적이었다. 이는  고용주들이 꼭 다뤄내기에는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아마도 제공되는 재정적 보상을 위해 애를 쓰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제도에 4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여기에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자금이 경제로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

잭슨은 “이것은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투자하지 않으면 경기부양책이 흐르지 않고 경제는 필요로 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아직 초계 단계다. 최근 정보를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과 설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