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회계법인] 주식, 코인 소득 Capital Gains Tax? CGT? Trader?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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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2020년초 코비드가 발생하고 야외 경재 활동이 주춤하면서 주식과 Crypto currencies (이하 ‘코인’)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테슬라와 같은 다양한 이슈도 있었겠으나 코비드다 라고 단언해도 과장되지 않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로 과거보다 주식, 코인 소득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늘어났고 관심이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의 주식/코인 소득은 Investor 로서 Capital Gains Tax 로만 처리해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분들이 많아 팁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Investor

Share나 코인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동산,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이익을 Capital Gains 라고 부르고 그와 관련된 세금을 Capital Gains Tax / 양도 소득세 / 자본 이득세 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하 ‘양도소득세’) 양도 소득세가 언급된 차에 몇 가지는 꼭 투자자로서 알아두셔야 할 사안들을 가볍게 나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 자산의 경우는 매도 차익의 50% 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익을 보았을 때는 다른 소득들과 합산되어 총 과세 소득에 따른 해당 개인 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손실을 본 경우는 다른 소득들을 공제하지는 못하고 차후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Main home의 경우는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 되나 2가구 이상부터 내가 거주하는 Main home을 제외한 다른 주택들은 투자 자산이 되어 매도 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하지만, 내가 살던 곳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하여 그 집으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 6개월 동안은 두 곳 모두 Main home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살고 있던 Main home에서 지역 이동 등의 이유로 퇴거와 함께 rent out 후 추가적인 거주지의 구매 없이 tenant 로서 랜트 등을 사신 경우는 6 years rule 에 따라 이전에 rent out 되었던 main home 이라도  양도 소득세가 100%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집을 투자용으로 돌리실 경우그 전에 우선 차후 매도시 양도 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valuation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거티브 기어링의 요소 중 가장 큰 2가지 지출항목, 은행이자와 House depreciation schedule 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 House depreciation schedule 의 경우 네거티브 기어링에 이점은 있으나 차후 매도시 양도소득세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역시 한 번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무수히 더 많은 사항이 있겠으나 지면 관계상 모두 나열키 힘든 관계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자산을 운영시에는 반드시 실력 있는 세무, 회계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이겠습니다.

 

Trader

그럼 Trader는 무엇인가요? Investor 가 아닌 Trader가 되신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은 더 이상 투자 자산이 아닌 Inventory와 같이 취급 됩니다. 이는 당연히 거의 모든 투자 자산에서 응용이 가능하지만 컬럼 최초에 언급되었던 주식과 코인의 예로 한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Trader 는 더 이상 일반 개인이 아닌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코인은 Inventory 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양도 소득의 50%의 할인과 같은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인은 더 이상 Capital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Investor 에서 trader 로서의 문의를 많이들 하실까요? 그 전에 그럼 Investor와 Trader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많으신 분들은 수백, 수천 건씩 매수, 매도가 발생합니다. 단기 이익 때문이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발생하는 거래 액이 몇 십만불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 분들을 단순히 투자자로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단기 투자로서 이익을 추구하고 매일 매일 24시간을profit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하고 뉴스를 살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국세청은 ‘비즈니스’다 라고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Trader 로서 장점이 무엇이기에 본인이 Trader 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들을 하실까요? 특히나 근래 코인 시세가 바닥을 치면서 그 문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이유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ole trader(개인사업자, 개인ABN) 나 파트너쉽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적자는 다른 급여 소득이나 이자 소득 등을 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즉, Investor 였을때는 코인 적자가 미래 Capital Gain 만 상쇄하였다면 Trader는 코인의 현재 적자가 지금 바로 올해의 과세 소득을 공제하여 줌으로서 랜트소득으로 치면 Negative gearing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세소득이 줄어듦으로서 더 많은 세금 환급 혹은 절세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산이 용이합니다. Capital Gain(Losses) 의 경우 코인의 매도가격, 매수가격 그리고 매수일, 매도일 등을 비교하여 한 건 한 건 손익을 살펴보아야 한다면  Trader 는 코인/주식을 Inventory 로서 원가 정산만 하면 쉽게 손익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손익계산성의 용이성 뿐만 아니라 세금 정산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되도록 쉬운 용어를 선택하여 풀어 설명드리려고 애를 쓰기는 했으나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당연히 본인 자산을 관리해 주고 계신 담당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 대면 시대가 점점 정착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바른회계법인은 이에 반응하여 대면상담이 전혀 필요 없도록 전화 상담은 물론 카카오톡 (바른 택스), 왓츠앱 (0450468318) 에서 정확하고 자세한, 만족하실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SANGHO HAN / 한상호 공인회계사

Public Accountant (NTAAF 4113257)

Registered Tax Agent (RAN 24667739) 

T: +61 7 3108 3023

M: +61 450 468 318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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