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비리의 근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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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의 비리수준은 경찰관들의 푼돈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2010년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부장검사는 ‘그랜저 검사’로 잘 알려져 있다. 사건 처리 관련하여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여만원어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모 전 검사는 ‘벤츠 여검사’로 알려 져 있다. 변호사로 부터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2011년 구속기소됐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모두 10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도 검사 비리의 대표적 사건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는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엔엑스씨(NXC) 대표에게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판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사서 되팔아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어 공직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1월에는 비리혐의로 감찰조사를 받던 지청장이 자살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2월에는 100억원대의 국가보상금을 가로챈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넘겨준 2명의 검사가 구속기소되기도 하였다.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과하고 나름의 대책과 개혁안을 국민들 앞에 내 놨지만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모두 쥔 조직의 특성상 근본적으로 주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검찰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절정에 치닫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검.경 수사권조정 방안을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많은 검사출신의 국회원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정국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보여진다.

필자의 시각으로 보면 권력이 검찰에 집중화되어 검사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검.경 수사권조정 방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경 수사권조정 방안이 경찰에게 수사독점권을 주는 것도 아닌 데 말이다.

사실, 모든 한국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경찰이 맡은 사건을 두고 수사를 잘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개시및 종결권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얼마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하여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검찰수사관 백아무개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중이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하여 백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메모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미안하다’는 내용이 남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라고 명령만 내리면 될 것을 같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압수수색이라는 이례적 절차를 밟은 것은 이같은 메모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대하여 압수수색으로 사건을 가져간 것은 전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수사관이었던 백씨의 휴대전화에 혹시 검찰의 민 낯이 드러날 만한 주요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을 세차례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집권당의 편에서 칼을 휘둘렀던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낯선 풍경이다. 

그렇다면 검.경수사권조정안이란 무엇인가? 

경찰에 대한 초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경찰에게 개시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행위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시 검사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건을 뺏어 올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경찰이 수사개시와 종결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검찰이 반대하는 이유는 필자의 개인적 시각으로 보면 검찰의 고유 권력을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현재의 상태로는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주체가 아무도 없지만 경찰의 수사개시와 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 자체적으로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약간의 견제세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의 험난한 검.경 암투는 미래의 비리검사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일 것이다.

 

Soo Yong (Bruce) YOON

CHAN GALIC

Barristers, Solicitors & Notary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