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스] ‘복지수당 수급자 약물 테스트’, 노동당 반대 속 지지자들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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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Gov갤럭시’가 노동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복지수당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발상에 동의했다.

지난 해말 연방상원의회에서 두차례 부결된 복지수당 수급자 대상 약물 테스트 도입 움직임이 재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 노동당 차원의 반대와는 달리 노동당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YouGov갤럭시’가 노동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복지수당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발상에 동의했다.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가혹하고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사회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자유당 연립 정부는 약물 테스트와 함께 복주수당 수급자에게 현금인출이 불가능한 복지카드 발급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자유당 연립의 법안이 발효될 경우 퀸슬랜드 주 로건, NSW주 캔터배리-뱅크스타운, 서부호주 주 만두라 등 3개 지역 내의 구직수당(New start) 및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수급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약물 테스트를 실시해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2년 동안 ‘소득 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게 된다.

앞서 연방정부의 관련 법은 의학계와 복지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등에 업은 노동당과 녹색당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아이스, 엑스터시, 대마초를 비롯 헤로인과 코카인 등을 테스트 대상 약물로 설정했다.

Social Services Minister Anne Ruston.

Social Services Minister Anne Ruston.
AAP

 

앤 러스턴 사회복지부장관은 “복지수당 수급자가 약물을 복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마련하는 구직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라며 “약물 복용자에게 치료와 재생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정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