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즈번 “카페63”, 임금체불로 17만불 벌금폭탄 맞아

260

급여 일부를 식음료로 대체하는 개별 유연성 약정 악용하여 고정 수당, 시급 지급
법원 “중세 암흑기 행동” 강력 질타 

브리즈번의 한 카페가 종업원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음식과 음료로 지급했다가 17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법원은 “이 카페의 혐오스러운(abhorrent) 행동은 중세 암흑기(dark ages)에나 있을 법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은 ‘카페 63′(Café 63) 애스콧(Ascot) 지점을 운영하는 ‘카페 63 레이스코스 로드 Pty Ltd’에 13만 달러, 업주 해미쉬 러셀 왓슨(Hamish Russell Watson)에게 4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 회사는 요리사, 주방 종업원, 식음료 종업원 등 33명의 직원의 임금 체불액이 총 3만 6,653달러에 달한다. 종업원은 주로 근무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직원들은 초과근로수당이나 임시직 수당 대신 개별유연성약정(Individual Flexibility Agreements: IFA)에 따른 고정 시급과 수당을 받았다.
이 수당 중 하나는 하루에 35달러 어치의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권리였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은 식사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었다.
이는 피고용인에게 금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정근로법 위반이다.
마이클 재럿(Michael Jarrett) 판사는 “이러한 합의는 혐오스러우며 오직 고용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일 뿐”이라고 질책했다.
이 업소는 IFA를 체결할 때 지켜야 하는 다양한 요구 조건과 관련된 노동 법규도 위반했다. 개별 직원이 전반적으로 보통의 근로기준보다 얼마나 더 나은 대우를 받는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일부는 서면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재럿 판사는 IFA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피고용인을 위한 산업안전망으로서의 온전한 근로기준(award)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업소가 IFA를 악용하여 종업원들이 업계 근로기준에 따라 받아야 할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재럿 판사는 “서면 제안서나 합의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근로법으로 확립된 개별유연성약정 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샌드라 파커(Sandra Parker) 공정근로옴부즈맨은 IFA 또는 시간제 약정(part-time agreements)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파커 옴부즈맨은 “우리는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호주의 모든 근로자는 국적이나 비자 상태와 무관하게 직장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익명의 신고를 받고 카페 63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