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호주 노조, “정부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증원 계획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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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방 지역의 일손 부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 같은 계획에 분노를 표출했다.

연방 정부가 이 달부터 폴란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수를 1000개 늘린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이번 계획은 더 많은 젊은이들을 지방 지역으로 끌어 들여 일손 부족을 채우고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의 대표적 강성 노동조합인 건설 노조(CFMMEU) 마이클 오코너 사무총장은 이번 계획이 지역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폴란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수를 늘리겠다는 연방 정부의 계획이 노동자 착취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금과 근로 환경을 끌어내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어마어마하다. 지금은 정부가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말고 축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먼 장관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매년 호주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호주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농민들에게 계절 작물 작업의 중요한 노동력”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수를 늘려 수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호주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폴란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수를 기존 500 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린다는 최근 결정이 포함된다.

이민 장관은 또 지방 지역에서 일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수가 2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방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지출을 통해 지역 비즈니스가 고용 격차를 메우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Immigration Minister David Coleman says the increase in working holiday visas will help fill job shortages in regional areas. AAP

Immigration Minister David Coleman says the increase in working holiday visas will help fill job shortages in regional areas.

동시에,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 동남아시아 인들을 위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수를 늘리는 안에 대해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계획은 12개월짜리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수 상한선을 1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지만 상원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콜먼 장관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방 지역 사회가 4만 명 이상의 젊은 노동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호주 내 모든 근로자들은 시민권이나 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직장 내에서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이클 오코너 건설노조 사무총장은 수년 간 ‘꾸준히 증가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수가 고용 시장에 가져올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오코너 사무총장은 “이 프로그램의 확대는 현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임금 및 노동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이주 노동자 태스크포스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이들 임시 비자 노동자들의 거의 32%가 법정 최저 임금의 절반 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농민 연합의 토니 마허 대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실제로 지방 지역에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색을 표했다.

마허 대표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팩커들이 농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백팩커들이 2년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며 훌륭한 문화 교류를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The Morrison government says the increase in working holiday makers will support regional economies. AAP

The Morrison government says the increase in working holiday makers will support regional economies.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첫 번째 비자 기간 동안 지방에서 3개월 간 일하면 세컨드 비자를 받아 1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비자 기간 동안 지방 지역의 특정 업종에서 6개월 간 종사하면 세 번째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총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추가로 13개 나라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체결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