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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 0, 2022

빅토리아주 의료계 인력난 해결로 해외 의료진 확보 총력전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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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력 유입은 임시 방편, 의대 정원 늘려야”
영어권 국가 상대 빅토리아 이주 권장

빅토리아 주정부가 의료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또다른 코로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숙련된 전문 의료인력 영입에 적극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역시 크게 강화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가 방역 체계를 해외 인력에 의존하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거진 공공 헬스케어 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해선 조속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팬데믹 기간 중 빅토리아주의 주요 병원들은 쇄도하는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의료진의 감염 및 격리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로 대기 입원을 포함한 비응급 치료가 보류되고 민간병원 의료진들이 공공 병원에 긴급 배치되기도 했다.

주정부는 지난해 빅토리아주로 거주지를 옮기는 해외 의료인에게 2천 달러의 이주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난 3월말 현재 지원자수가 100명에도 못 미치자, 최근 이를 광역 멜번의 경우에는 1만불, 지방은 1만3천불까지 상향조정했다. 왕립멜번병원도 대표단을 영국으로 보내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한 호주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특히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호주 의료인들의 귀환을 적극 독려하면서 이들이 빅토리아주 보건 시스템 안에서 경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유나 철광석처럼 의료진 역시 소중한 자원으로, 특히 팬데믹 기간 이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호주뿐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같은 나라들도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공격적으로 해외 전문 의료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의 자격 등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있다.

빅토리아주 보건협회의 톰 사이몬슨 대표는 “해외 의료인력이 빅토리아주로 일하러 오는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테면 지방에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 숙련 기술자들에게 제공되는 비자의 경우 처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민부 웹사이트에는 90% 이상의 경우 해당 비자의 처리 기간이 20개월 이내라고 안내되어 있다. 사이몬슨 대표는 보건 의료부문에서는 영주권 신청시 적용되는 연령 상한과 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근로시간 제한을 없애고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세운 공약들 역시 해외 인력을 호주로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의료보건 부문을 포함한 스콧 모리슨 총리의 향후 5년간 13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해외로부터의 인력 공급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앤소니 알바니즈 야당대표도 집권시 노인요양원과 비상 메디케어 병원에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도록 2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알바니즈 후보도 이를 위해선 외국인 간호사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 보건부 모델링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0월까지 노인요양원에 간호사가 16시간 상주하도록 만들겠다는 모리슨 총리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1만4천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며 알바니즈 후보의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는 여기에 2천500명이 더 필요하다.

호주의 고임금과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은 영국과 뉴질랜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며, 필리핀과 인도는 해외 취업을 통해 본국으로의 외화 송금을 늘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의료 인력을 수요 이상 배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멜번대 연구에 따르면 국경 폐쇄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해외 인력은 호주 내 의료 인력의 35.1%를 차지했는데 그 중 상당수는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영국과 인도 그리고 필리핀 출신이다. 호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해외로부터의 보건 인력 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 이들은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간호대학은 최근 국내 병원에서 일할 간호사를 찾고 있는 구인공고가 1만2천200건을 웃돌며 전세계적 간호인력 부족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간호사위원회도 전세계적으로 현재 6백만명의 간호 인력이 필요하며 향후 10년간 4백만명이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팬데믹 첫해에만 전세계적으로 18만명의 의료진이 사망했고, 많은 이들은 과도한 업무에 지쳐 일을 그만두었다. 

팬데믹 기간 심각한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고통받았던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숙련된 의료진을 데려오겠다는 계획은 도덕적 문제 역시 제기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지방의사협회의 롭 페어 대표는 해외로부터 영입하는 의사들 중 일부는 보건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 출신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은 재정 지원을 호주 내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왕립호주일반의사회 캐런 프라이스 회장도 GP부문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것 역시 사실이지만 개발도상국 의료 시스템의 상황에 대한 배려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윤리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 내 8개 연구중심대학 연합인 더그룹오브에잇(Go8)은 앞으로 특히 중소규모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 의료 인력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을 해외 의사 유입을 통해 해결하려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차기 정부가 조속히 호주 내 의대 정원을 추가로 1천명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나섰다.

호주국립대와 멜번대, 시드니대가 포함되고 호주 내 의료인력의 62%를 배출하고 있는 Go8은 성명을 통해 “의사 단체 및 의료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보건부문 담당자들은 앞으로 호주의 의료 부문이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가 숙련된 국내 의료 인력 공급의 즉각적 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현재 매년 국내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졸업생 수만큼의 해외 의료 인력을 들여오고 있는데 이는 유지될 수도 없으며, 그 어떤 정부도 이를 바람직한 옵션으로 여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왕립호주의사협회(RACP)의 앤드류 코츠 회장은 다른 전공 분야와 달리 의대 정원은 연방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대학은 불과 몇 자리 늘릴 수 있는 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해외 의사들에 대한 의존은 비윤리적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이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빼오는 것일뿐 아니라 이들이 반드시 호주 상황에 맞게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