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정부, 코로나 사태 불황 극복위해 계획 앞당겨
최저 세율 19% 구간 상한 연수입 3만7천불 → 4만5천불
32.5% 구간 연수입 9만 → 12만불로 확대 조정
모리슨 정부가 예고한 세금 감면 조치가 1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율 구간 조정은 당초 2022년 중반 도입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3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연소득 9만달러에서 12만 달러로 늘어난다. 세율 19% 구간은 연소득 3만 7천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연소득 10만 달러 소득자는 주당 $29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 12만 달러 소득자는 주당 $47의 감면 효과를 본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올해 1,150만 명 이상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최대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시드니모닝헤럴드와 인터뷰에서 “세금 감면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이들은 필요한 곳에 돈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MP 캐피털의 셰인 올리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감면된 세금 일부는 저축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소비를 통해 다시 경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금 감면 조치는 일자리유지보조금(잡키퍼)과 구직수당(잡시커)이 차례로 종료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중앙은행(RBA)도 지난 3일 기준 금리를 0.2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0.1%로 인하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채무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소득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했다.
RBA는 호주 경제가 회복하는데 민간 소비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세율 구간 조정으로 향후 2년간 가계의 실질 소득이 24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RBA는 지난 주 분기 보고서에서 “일부 가구는 최근 충분한 금융 버퍼(완충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계속 개선된다면 소비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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