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10년 대기해야” 하는 공공주택 공급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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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2020/21년 3만명 미만, 1991년 대비 42% 급감

주정부들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공주택(social housing)을 신청한 저소득자들이 1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NSW대학의 저비용 주택 관련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주 전국의 공공주택 신청자 가운데 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2020/21년 3만명에 못 미치면서 1991년의 5만2000명 대비 42% 급감했다.
이는 1991년 약 1700만명에서 오늘날 2600만명으로 증가한 호주의 인구를 고려하면 인구 성장 비율 대비 61% 폭락한 것이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호주의 공공주택 공급은 9% 증가에 그치면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30% 급증한 노숙자 상승세에 크게 못미쳤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임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구는 85% 폭증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생활비 압박과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가 더 많은 저소득자들을 공공주택난으로 내몰 것이라면서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주택 수용력은 수십년 감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보고서 저자인 할 퍼슨 NSW대 교수는 일부 주정부의 개혁안은 고무적이지만 연방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야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지난해 향후 10년 간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53억 달러 예산을 할당했으며, 퀸즐랜드 주정부는 2017년부터 자체적인 10년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퍼슨 교수는 이런 정책들은 장기간 유지돼야만 하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호주의 공공주택 수용력은 수십년 간 감소해온 반면, 필요로 하는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갈수록 부족하고 자금에 목말라 하는 이런 자원을 배급하는 것은 주정부에게 골치아픈 과제가 되었다”면서 “현재 전국의 많은 지역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심각한 필요성이 있는 곳들만 공공주택이 공급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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