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공약, 예산 대응안에 ‘보육지원금 가정 보육비 90%로 인상?’ 현재 보육비 85% 지원이 작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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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보육비지원’ 타당성 공방
모든 가정 보육비 90% 보조, 4년간 384억불 부담
모리슨 총리 “보편적 무상 지원 반대” 반박  

앤소니 알바니즈(Anthnoy Albaness) 연방 야당(노동당) 대표가 연방 정부의 예산안에 맞서는 야당 예산 대응안(Budget Reply)에서 보편적 보육지원금 공약을 내걸었다.

8일 알바니즈 대표는 “6일 발표된 연방 예산안이 여성의 경제적 이익을 막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의 모든 가정이 매년 $600에서 $2,900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보육지원금이 인상되면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고 예상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예산안에 어떠한 보육 정책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라탄연구소의 다니엘 우드(Danielle Wood) 소장과 연구원들은 보육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8월 보육 예산에 50억 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할당하라고 촉구했다. 그라탄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보육지원금을 늘리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 평생 소득이 15만 달러 증가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1년 국내총생산(GDP)이 110억 달러 늘어난다.

알바니즈 야당 대표는 “이것이 진짜 개혁이다. 노동당의 예산안은 여성의 노동참여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증진시켜 호주가 다시 일어서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의 보편적 보육지원 공약은 무상 보육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비의 90%를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1만 560달러의 보육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소득 53만 달러 이하 가정의 보조금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2024년 6월까지 4년간 384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85%가 보육비의 85%를 보조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지원 제도가 일반적 상황에서 보육제도를 유지하기에 매우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보편적 무상 보육을 지지하지 않는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출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