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더튼 “불공정 예산안, 인플레 방조” Peter Dutton: Budget is unfair and inflationary

2023-24 예산안 비판 목소리 점화…원전 개발 촉구

연방야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9일 발표된 노동당 정부의 2023-24 연방예산안을 “불공정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기는 졸작이다”라고 맹비난했다.더튼 당수는 11일 ‘연방예산안 대응 연설’을 통해 이처럼 주장하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면 이번 예산안이 결국 중산층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졸작임이 반증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더튼 당수는 “이른바 노동당 정부의 민생지원 대책은 전형적인 미봉책 일색으로 결국은 국민에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튼 당수는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는 전적으로 캔버라 연방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고 수백만 호주인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변했다.

그는 또 “서민층을 위한 최대 500달러까지의 에너지 요금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현재의 노동당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요금은 500달러 이상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의 한 요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맥락에서 더튼 당수는 “전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경제 정책은 원전 개발에 나서고, 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당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에 호주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40억 달러 규모의 흑자재정을 달성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총 146억 달러 규모의 민생지원 대책안을 예산안을 통해 발표했다 .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전국의 550만 가구 및 100만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요금 지원 ⊳55세 이상의 구직수당 인상 ⊳한부모 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확대 ⊳노인요양원 근무자 임금 인상 ⊳서민층 임대료 지원 확대 ⊳GP 무료 진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생지원 대책을 포함시켰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책임 있는 민생 예산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 통제를 고려한 민생 지원 대책이 마련됐음을 부각시켰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 역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노동당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민생지원안의 수혜 대상 계층은 서민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됐고,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노동당 지지층만을 위한 불공정 예산안이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낸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결여됐다”고 지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