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향후 6개월 비용 전액 정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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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16억불 특별 지원, 4월 6일부터 혜택, 상황 호전되면 기존 시스템 복귀

연방 정부가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childcare centre)에 맡기는 부모들을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댄 테한 교육부 장관은 2일 16억 달러의 6개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조치로 어린이집이 계속 유지되고 약 20만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무료 어린이집 제도는 5일(일) 밤부터 시작된다. 병원 직원 등 필수 근로자들의 자녀들과 취약계층 자녀들, 기존 등록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된다.

테한 교육부 장관은 “새 제도는 부모들이 자녀를 무료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될 것을 의미한다”면서 “어린이집 등록을 해지한 부모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재등록을 하라”고 권유했다.

모리슨 총리는 “아동을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보건적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탁아보조금(childcare subsidies) 제도에서 시행되던 자격 평가가 사라진다. 또한 비용과 보조금의 차이(gap fee)를 부모에게 청구해 오던 절차도 3월 23일로 소급 적용되어 폐지된다.

부모들은 수입에 상관없이 무료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다.

호주어린이집연합(Early Childhood Australia)은 이번 조치가 업계와 가정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사만다 페이지 회장은 “각 가정이 신뢰하는 어린이집에 계속 자녀를 보낼 수 있게 됐고 각 센터도 문을 닫지 않아 직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종전까지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더라도 등록되어 있는 동안 부모는 원비와 보조금 차이를 계속 지불해야 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 94만5천 가구에서 약 134만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24.7시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등록이 취소됐다.
정부는 일단 새 제도를 1달간 시행한 후 미비점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향후 6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예전 제도로 환원된다.

Gideon.soh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