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민간임대주택 지원제도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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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정부임대주택 3,360채 사라져
‘예산 대비 비효율적’ 감사 결과 따른 조치
주정부, 정신질환자 대상 신규 제도 준비

공공주택산업협회(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까지 NSW에서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제공되는 임대료 할인 주택 3,360채가 사라질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투자 유인제도를 폐기함에 따라 NSW에서 향후 5년간 3천 개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가 임대주택 지원 제도(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는 케빈 러드 정부(노동당) 때 도입된 제도로 민간 임대 사업자가 10년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형태다.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공급해 공실 부담을 줄이면서 보조금을 통해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로 NSW의 6,545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만8,000채가 넘는 공공주택이 제공됐지만, 2015년 감사 결과 막대한 액수의 정부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토니 애봇 정부(자유- 국민 연립)는 결국 신규 지원자를 받지 않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2019년 보고서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정부의 비용 부담(expensive)이 크고 불공정(unfair)하며 목표 설정이 허술(poorly targeted)하다”라고 지적하고 세입자 임대료 직접 지원, 주정부를 통한 사회주택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제도가 폐지되면 민간사업자 소유 부동산은 보조금 없이 지역별 임대시장 시세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공주택 제공기관(community housing provider) 소유 부동산 3,161채는 보조금이 중단돼도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NSW 정부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새 공공주택 모델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 사업을 계획했으며 여기에는 현장 간병인 및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hong@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