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외국인 추방권한 강화 움직임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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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장관 재량권으로 충분” 강력 반발
PM seeks more powers to deport foreign criminals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형사 전과 등이 있는 외국인들의 비자취소 및 추방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재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기존의 신원조회 관련법(Character Test bill)을 강화할 방침이나 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수정 법안은 지난해 말 연방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 법안은 스토킹, 가정폭력, 경찰 폭행, 아동학대 등의 중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들의 비자를 신속히 취소해 추방시킨다는 취지이다”라고 부연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기존의 신원조회 관련법의 허점으로 인해 다수의 전과자들이 재판 절차를 통해 비자 취소 및 추방을 피해갔다”면서 “법안의 허점을 하루 속히 보완해 호주의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당은 “이민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신원조회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비 내무장관을 맡고 있는 크리스티나 커넬리 상원의원은 “호주 이민장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은 최근 벌어진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 추방 상태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이 법안이 채택되면 소급 적용의 나쁜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의 절박함이 드러나는 지점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연방총선 태세에 돌입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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