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 ‘네거티브 기어링 개혁안’ 공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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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즈 야당대표 양도소득세 변경 계획도 포기
“법제화된 개인소득세 인하 3단계만 추진” 

야당인 노동당이 부동산 투자자 세제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도와 양도소득세 세제(capital gains tax regimes)를 개혁하겠다는 종전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노동당은 전임 빌 쇼튼 야당대표 시절 2019년 이 개혁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상당한 감표 요인이 돼 노동당의 선거 패배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지적됐고 결국 이 세제 개혁안을 포기한 것.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야당대표는 또 노동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콧 모리슨 정부가 법제화한 3단계 개인소득세 인하(stage-three personal income tax cuts) 계획을 폐지하지 않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세율 인하는 2024년 중반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연소득 12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이 대상이다. 37% 세율을 폐지하고 고소득층인 20만 달러까지 3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이미 법제화됐다.

정부는 32.5%의 세율(4만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을 30%로 낮추는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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