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안 ‘소득세율 인하 조기 시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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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앞당겨 올해 7월부터 소급 적용
3만7천불 이상 모든 근로자 혜택
4만5천~9만불 $1,080
9만불 이상 $2,565 추가 소득

6일(화)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올해 7월부터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조기 시행되면 연소득 3만7천 달러 이상의 모든 소득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얻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정부는 2020-21 회계년도에 최대 12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 예산안은 매년 5월 둘째 주 발표되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충격으로 10월 6일로 연기됐다.

이미 확정된 세율조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22-23년부터 19% 세율(marginal tax rate)을 적용하는 상한선을 $37,000에서 $45,000으로 올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32.5% 세율 적용 상한선도 $90,000에서 $120,00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정으로 $45,000에서 $90,000 사이의 소득자는 이번 2020-21 회계연도부터 $1,080의 추가 소득을 받게 된다,  $90,000 이상의 소득자는 최대 $2,565의 추가 소득을 얻게되며 $120,000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은 추가 소득을 얻는다.

스콧 모리슨 정부의 이같은 세금 감면 조기 시행안은 의회에서 야당인 노동당의 반대 없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주 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 혜택은 20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7월이 지났기 때문에 남은 8개월(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동안 감세 혜택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8만5천달러를 받는 근로자는 2주당 $42의 추가 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남은 8개월 동안 2주 약 $63을 받고 내년 7월부터(2021-22 회계연도) 2주 $42씩 감세 혜택을 받는다.

앞서 딜로이트 경제연구소(Deloitte Access Economics)도 보고서를 통해 “세금 감면은 공정하며 조기 시행하는 것은 현명한 아이디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지출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세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2024년 7월부터 37% 세율이 폐지되고 $45,000부터 $200,000 사이 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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