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사랑” 연방 예산안에 따른 파트너비자 영어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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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결속력, 경제참여율 향상 목적” 

앞으로 비영어권 출신 배우자가 영어를 못 하면 호주에 들어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공개된 연방 예산안에 따라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자와 후원자가 비영어권 출신(영주권자)일 경우, 이들의 영어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새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방침으로 이민자들의 영어 습득은 물론 사회결속력과 경제참여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어가 달라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한가? 

파트너비자 영어시험이 도입되면 정부는 향후 49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리고 영어권과 비영어권 출신 커플이 있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것은 현재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왔고 차후에도 또다른 파경을 낳을 수 있다는 견해다. 비영어권 출신이 기본적인 영어 능력은 갖추어야 파트너 관계도 가능할 수 있고 비영어권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영어권자끼리의 같은 언어 커플은 서로에 대한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둘 다 기본적인 영어 사용이 힘들다면 호주사회 이해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스스로 사회 참여에 많은 제약을 두게 되므로 결국은 호주 정부와 사회에서는 불안정한 통역을 이용해야 하는 소통비용에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호주정부가 이 부분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절감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캔버라에 거주하는 첼시 손카르(30)는 최근 인도 출신의 남편의 파트너 비자를 신청했다. 그는 “새 정책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정부가 호주 사회에 포함하길 선호하는 배우자 유형을 암시한다고 생각했다. 빈곤국 출신 배우자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계획을 비난했다.

앤드류 자일스 야당 이민담당 의원은 “영어 실력은 누군가의 사랑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아무런 협의와 설명도 없이 이 같은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호주 사회를 1950년대로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트너 비자 신청자 대상 온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아멜리아 엘리엇은 정부의 계획을 ‘완전한 차별’(pure discrimination)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사랑하는 이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예산정책에 정해진 대로 결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정부는 다국적 커플을 이등(second-class) 시민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