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용 변호사] 뉴질랜드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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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 금요일을 피와 공포로 뒤 덮은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하였다.  범인은 호주 백인 브랜튼 태런트(Brenton Harrison Tarrant)로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인 알 누르 모스크(Masjid Al Noor)와 인근 린우드 모스크(Linwood Islamic Centre)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며 무차별 총기난사를 공격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용의자는 브랜튼 뿐만 아니라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추가로 더 있었지만, 이들 추가 용의자들은 실제 공격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테런트는 범행 전에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에 74쪽 분량의 선언문을 게재했는데 그 내용은 백인 우월주의와 이민자에 대한 반감, 이슬람 혐오로 채워져 있었고, ‘새로운 백인 정체성의 상징(Symbol Of Renewed White Identity)’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내세우며 극우 사상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같은 단일민족국가가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으며, 중국은 21세기 가장 지배적인 국가가 될 것임’을 말하면서 다양성은 강점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난민 정책에 온정적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 무슬림인 사디크 칸 런던 시장 등이 죽여야 할 대상으로 선언했다.

 

뉴질랜드를 범행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뉴질랜드가 평화롭고 청정하고 다민족주의이고 인종차별이 적은 곳이여서 일부러 공격장소로 선택하여, 세상 어느 곳도 이민자들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일부는 이 사건을 두고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종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보도된 직후 그 많은 모슬렘 손님들이 그 날 따라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 가게가 한가 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아마도 이슬람 사원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면서 세계적 대책을 논의하였던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한 바 있다.

 

히틀러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독일 국민들은 2차대전 후 그 반성으로 히틀러 찬양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형법으로 규정하였지만, 그간 세상이 너무 오랜시간 평화롭게 공존해 왔기 때문인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극우주의자들로 넘치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려된다.

 

한국의 홍준표, 김진태 등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필리핀의 두테르테, 일본의 아베 등 세계의 흐름을 보면 극우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느낌이다.  

그동안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인식하며 평화로운 지구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 온 많은 일들이 이들 일부 극우주의자들에 의하여 전세계가 광신적 애국주의 (Chauvinism)로 흘러갈까 두렵다.

 

1965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채택된 인종 차별철폐협약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이 모두 가입되어 있다. 이 협약에 따라, 호주는 1975년 자국법으로 인종차별금지법 (Racial Discrimination Act)를 만들어 인종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협약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1978년 이 조약의 비준에 동의했다. 협약은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은 국가 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단일 국가 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호주는 더 나아가, 성, 나이, 장애,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법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예멘인등의 난민을 받아 들일 경우 테러의 위험이 높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국제 인권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극우 인사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일부 소수 보수파들의 표를 의식한 발언을 무책임하게 쏟아 내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최근 일어난 일부 태극기 집회의 양상을 보면 한국 사회도 집단적 광란 사태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다.

어느때 보다 합리적 의식이 요구되는 때 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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