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용 변호사] 퇴사후 직업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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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제재조항은 직업제재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직업제재원칙은 자유직업의 개념 즉 개인과 일반대중은 각개인이 자유롭게 직업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 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퇴사 후 제재조항들은 그 자체로 공공정책에 반하게 되고 그 결과 무효가 된다. 그러나 고용주는 무효제재조항이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강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말은 고용주가 합법적 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제재는 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이 필요하여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데려와서 기술을 가르치고 키워서 이제 좀 덕을 보려나 했는데, 기술을 습득한 직원은 이미 다른업체에서 기술을 인정받아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고 제시하니 퇴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럴 때 고용주가 다른 업체로 가는 직원을 막기 위하여 동종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 이직하는 직원의 재 취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동종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법적으로 좀 더 세밀한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역을 반경 5km 이내로 제한 한다든지 퇴직후 3년 정도의 기간을 제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효과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직업제재 계약을 하였다면, 기술을 습득 후 이직 하겠다고 하는 직원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법원은 일정한 제재 기간동안 피고용주가 일부 지리적 영역에서 경쟁적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강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특정 행위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NSW 대법원에서 판결한 Hitech Contracting Ltd v Lynn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Hitech의 사업과 경쟁하는 경우 Lynn부인는 관리자나 이사의 지위에서는 해당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Double T Radio Pty Ltd v Marr and Bishop 사건에서 Victoria 주 대법원은 Marr양이 직.간접적으로 Melbourne의 방송 라이센스 지역에 개입하지 말도록 가처분 신청한 것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Marr양의 고용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해당 지역에 Marr양의 행위를 제재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퇴사하는 직원에게 자신의 회사와 일정기간 일정지역내에 경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그 제재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는데 이때 어설프게 잘못 기술한다면 법원에서 이와 같이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재내용은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까?

 

아래에 몇가지 예시를 해 두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a) 특정지역에서 특정기간 동안 전 고용주의 경쟁자를 위하여 일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

b) 고용계약이 끝난 다음 비밀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항

c)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그 자가 고용주와 경쟁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d) 고용계약이 끝난 후 일정기간 고객을 유치하거나 고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피고용주에게 서명날인을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조항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서명자가 확실히 이해하고 그 사실을 알고 사인을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한국인 직원이 영문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용주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날인 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계약서 내용을 알지도 못한채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사인을 받는 것에 급급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얼버무리는 등 하는 경향에 있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 날인한 것은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내용은 투명하게 서로 확실히 이해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야 할 것이다.

 

Soo Yong (Bruce)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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