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지방 정착 장려 프로그램, 이민자들의 잠재적 어려움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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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조사 위원회가 이민자들의 지방 정착을 장려하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이민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짚어보고 있다.

연방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이민자들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사업체와 지역 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상원에 제기하면서, 상원 조사 위원회가 이민자들의 지방 정착을 장려하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이민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짚어보고 있다.

11월 도입 예정인 새로운 지방 비자는 숙련된 기술 이민자들이 지방에 있는 사업체에 고용되도록 돕고, 기술 부족을 메워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주의 37개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카운슬 연합회는 “인구 정체 현상이 많은 지방 도시의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메리 앤 브라운 빅토리아 주 지방 카운슬 연합회 의장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곳에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걱정”이라며 “장래 이민자들과의 대화는 농촌 혹은 지방에서의 생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결정짓도록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기술 이민자들이 임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지방 도시에서 3년간 생활하고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모리슨 정부는 2종류의 비자 범위 하에서 고용주, 주정부, 가족의 후원을 통해 연간 2만 3000명에게 지방 비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SBS 뉴스에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숙련된 기술 이민자들이 지방에 장기간 정착하기를 바라고 대도시의 영주권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라며 “정부는 지방에서 살고 일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지방 경제를 일구는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는 이 같은 전략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제출한 보고서에서 “핵심 관심사는 호주같이 큰 나라에 있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가 도전거리”라며 “이 비자가 이민자들을 지방에 묶어두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지방 이주에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공회의소는 이어서 이민자들의 지방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고안된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대기 기간’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것이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만들어 냈다”라며 “기회를 찾고 있는 재능 있는 이민자들이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대도시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지방 비자가 임시 비자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영주권자가 누리는 다수의 혜택을 제공하며 지방 도시 정착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 같은 혜택에는 사회 보장 지급, 세금 혜택, 장애 서비스, 유급 부모 휴가, 고등 교육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호주 내 9개 주요 대학들은 법안에 대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고등 교육 지원금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비자 소지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이 한 명 당 평균적으로 1년에 7500달러가 들고, 이 비용은 새로운 숙련 기술 이민자들의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새로운 숙련 기술 이민자들이 자녀의 공립학교 등록금 지불과 관련해서 호주 영주권자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빅토리아 주 지방 카운슬 연합회는 이민자들이 필수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 카운슬 연합회는 보고서에서 “주택 지원,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자금이 제공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부 그램피언스 샤이어의 브라운 시장은 “현재 많은 지방 도시에 새로운 이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착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랭귀지 카페’, 1:1 언어 강사, 이민자들의 통합을 돕기 위한 ‘친구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잘 관리된다면 지역 사회가 다른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