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이 경제회복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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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임금주도 성장론’ 공감대 확산

“낮은 급여 경제성장 저해”
40년 ‘임금 억제 정책’ 수명 다해
다수 경제학자들  “낙수효과 → 분수효과  대체” 

‘임금상승률 회복’에 호주의 경제적 회복이 좌우될 것이라는 견해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에 비유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해온 호주와 서구권의 전통적인 임금 억제 기조가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분수 효과(trickle-up effect)’에 입각한, 이른바 ‘임금주도 성장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임금상승률은 1.4%로 소폭 상승한 채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요인으로 낮은 임금상승률을 꼽은 호주중앙은행(RBA)은 4일 임금상승률이 적어도 3년간 2%를 밑돌아 호주의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두 차례 경제 위기에서 나타난 긴축정책의 실패와 지출정책의 성공으로 경제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실시한 긴축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킨 반면, 2020년 팬데믹 위기에서의 확장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지난 40여 년간 호주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낮은 임금이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낙수효과’가 이론적으로 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지출이 늘지 않거나 줄어서 기업의 이윤과 일자리도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가처분소득이 오르면 지출이 늘어나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분수 효과’를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

실제로 구직수당(JobSeeker),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등 현금성 지원금은 팬데믹 위기를 돌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여분의 현금이 지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업 로비단체들은 임금을 높이려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해야 한다면서 임금 주도성장론에 반대했다. 그러나 관련 통계를 보면, 수년 동안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는데도 임금은 함께 인상되지 않았다.

35세 미만의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35세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소득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감소했다.

기업들이 나이가 든 숙련직의 임금은 유지하면서 청년 노동자의 임금은 인하했기 때문이다.

생산성위원회는 청년 노동자들이 이전 세대와의 소득 격차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소비 능력이 억제되면 결국 기업의 수입도 줄게 된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