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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키퍼’ 최대 수혜 상장기업, ATO 제2청장 “매출 오른 대기업, 상환 고려해야”

0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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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키퍼’ 최대 수혜 상장기업은 콴타스, 크라운, 플라이트센터 순

재무부 미공개, ASIC ‘톱 10’ 명단 공개

작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시행했던 코로나 위기 타개책인 연방 정부의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의 최대 수혜 기업은 콴타스항공(Qantas), 크라운 리조트(Crown Resorts), 플라이트 센터(Flight Centre)로 밝혀졌다. 이들은 무려 13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정부에 청구했다.

지난 9월, 상장기업들은 이 임금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타갔는지, 얼마나 많은 직원이 받아 갔는지, 그리고 정부에 얼마를 돌려줬는지 공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기업 감독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7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콴타스항공은 총 8억 5,600만 달러에 달하는 일자리유지보조금을 청구해 이 제도의 최고 수혜자로 확인됐다.

콴타스항공은 2020 회계연도에 1억 6050만 달러, 2021 회계연도에 6억 9550만 달러의 일자리유지보조금을 청구했다.

크라운 리조트는 2020 회계연도 9290만 달러, 2021 회계연도에 1억 9,830만 달러를 청구했다. 총 2억 9120만 달러다. 하지만 크라운 리조트는 보조금을 받은 이후 주주들에게 수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상장 여행기업인 플라이트센터는 2번의 회계연도에 9,640만 달러, 1억 5,200만 달러씩 총 2억 484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 자료가 공개되기 하루 전날, 호주국세청(ATO)의 제레미 허쉬혼 제2청장(second commissioner Jeremy Hirschhorn)은 한 모임에서 “호주의 강한 경제 회복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은 일자리유지보조금의 상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의 경기부양책은 일자리유지보조금처럼 주주 배당이나 임원의 상여금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잡키퍼를 주관한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첫 6개월 동안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 총 270억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이 시기에 지급된 700억 달러 중 무려 38%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이 보조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모리슨 정부는 일자리보호가 최우선이었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그러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상장기업의 보조금 수급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의회의 의지였다. 무소속인 렉스 패트릭(Rex Patrick) 상원의원은 일자리유지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ATO가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원에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동당, 녹색당, 일부 군소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자유-국민 연립 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반대했다.
일자리유지보조금 제도는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피해(매출 30% 이상 감소 등)를 입은 기업들의 직원 임금을 보조하기 위해 사행됐다. 호주중앙은행(RBA)는 이 제도가 약 70만 명의 일자리를 지켰다고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