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다자녀 가구 보육비 절감 예산안 발표, 연소득 15만불 이하 가구 ‘최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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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보육료 95% 지원
보육비 5억6천만불 절감, GDP 15억불 창출 기대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2일 발표된 2022년 연방 육아보조금 예산안에 따르면 고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고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늘어난다. 정부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근로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직장인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1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 가정이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 보조금 액수는 1만560만 달러로 제한돼 있으며 연소득이 18만9,390달러가 넘을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예산안에서는 최대 지원금 한도가 없어지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95%까지 증액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자녀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65%라면 두 번째 자녀는 이보다 30% 추가된 95%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로써 100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연 평균 2,260달러의 혜택을 받으며, 보육료 부담 감소로 인한 부모들의 근로시간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15억달러 생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노동당은 지난해 말 이보다 더 관대한 보육정책을 제안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상한선은 폐지, 연소득 제한은 5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금 지급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hong@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