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좋았던 ‘잡키퍼’ 무려 380억불 ‘흥청망청’? 줄 필요 없는 기업/단체에 거액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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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국(PBO) “매출 3배 급증 기업도 13억불 챙겨” 

“매출 늘었거나 기준 이상 줄지 않은 기업 270억불 보조”
재무부, 사실 확인 불구 “환수 없다”

프라이든버그 재무 “위기 극복 목적, 큰 효과”  자화자찬
챠머스 야당의원 “좋은 아이디어, 관리 엉망” 비난
“투명성 등록부 도입 거부.. 수백억불 예산 낭비” 

2020년 호주의 많은 기업들이 매출 증대 기록을 세우면서도 연방 정부로부터 상당 액수의 코로나 위기 고용보조금(JobKeeper payments)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분기 매출 상한선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들에게 무려 380억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공개된 연방의회예산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분석에 따르면 급여 보조금(wage subsidy)을 신청한 분기동안 매출이 3배나 급증한 기업에게도 13억 달러가 지급됐다. PBO의 분석은 기업들이 잡키퍼를 받은 분기동안 매출과 팬데믹 이전 분기의 매출을 비교한 것에 근거했다.

앞서 재무부는 “매출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수급 요건만큼 줄지 않은 기업에게 보조금 중 270억 달러가 지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 팬데믹 비상 보조금이 설계된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면서 문제가 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첫 시행 6개월동안 고용인 1명 당 2주 $1,500을 받으려면 연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기업은 6개월 기간 중 한 달 또는 분기 중 매출이 30% 이상 줄어야 했다.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50% 감소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러나 2020년 4-6월 기간 중 매출 30% 또는 50% 하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에게 114억 달러가 지급됐다고 재무부는 확인했다. 2020년 7-9월 석달동안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에게 추가로 156억 달러가 지급됐다.

결과적으로 총 270억 달러 중 132억 달러가 첫 6개월동안 예상보다 매출이 줄지 않은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것. 추가로 138억 달러는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게 지급됐다.   

재무부가 공개한 2020년 6 & 9월분기의 잡커퍼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매출 2억5천만 달러 이상의 대기업이 숫자로는 잡키퍼 수혜 기업 중 0.2%에 불과했지만 지급액의 11%를 점유했다.

보조금 수혜 기업이나 단체의 99%는 연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비영리(not-for-profits) 단체에게 지급됐는데 이들이 잡키퍼의 80% 이상을 받았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잡키퍼는 급여 보조금 이상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팬데믹 위기에서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고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 중요시됐다. 결과적으로 잡키퍼를 통해 7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호주 경제가 반등했다. 2021년 3월 호주의 GDP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능가했으며 선진국 중 가장 탁월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잡키퍼 관리를 옹호했다.

그러나 짐 챠머스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잡키퍼는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정부가 엉망으로 관리(badly mismanaged)했다. 의회예산국(PBO) 보고서를 통해 매출이 늘어난 기업에게 13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놀라운 점은 재무장관의 관리 감독 실패가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당의 앤드류 리 의원(MP Andrew Leigh)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매출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들이 보조금 받은 것을 의무 기록하는 투명성 등록(transparency register)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모리슨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거부해 사실상 국가 예산 낭비를 방치했다”라고 비난했다.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