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랜드뉴스] 과격 시위에 시름하는 QLD주…시위법 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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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 반대 캠페인이 과격 급진적 기후변화 시위로 비화되면서 시름이 커진 퀸슬랜드 주가 집회 및 시위법 조항을 강화했다.

퀸슬랜드 주는 경찰의 연행이나 저지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대원 일부가 자신들의 신체를 도심의 번화가 거리에 접착제로 부착하거나, 잠금 장치를 동원하면서 도시 일대마 마비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시위대 규모가 작아지면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혼란 효과’를 노리는 시위대의 전략으로 경찰 당국은 골머리를 썩어왔던 것.

이에 주야당인 자유국민당은 강력한 규제를 촉구해왔지만, 노동당 정부는 우선적으로 시위대의 ‘잠금 장치’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로써 주내의 기후변화시위 등 각종 시위나 집회에서 경찰의 시위대 해산이나 격리를 방해하고 저항하기 위해  잠금 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당사자는 실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퀸슬랜드 주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기후변화  시위대원들이 경찰의 진압이나 해산에 저항하기 위해 잠금장치의 일종인 ‘드래곤 덴’(Dragon’s Den)이나 ‘슬리핑 드래곤’(Sleeping Dragon)을 동원한데 따른 대책이다.

자유국민당은 집시법 위반을 반복하는 시위대원에 대해 최소 7일간의 구금 조치를 기본 처벌로  명시하는 조항도 추진했지만 집권 노동당의 반대로 이는 통과되지 않았다

퀸슬랜드 주정부의 마크 라이언 경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시위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급진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시위대가 노골적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경고했다.

마크 라이언 경찰부 장관은 “소규모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면서 의도적으로 최대의 소요와 혼란을 촉발시키려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체포 연행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방책의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라이언 경찰부 장관은 “현재의 시위 형태는 경찰에게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고 이번 집시법 강화를 통해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브리즈번 시내 중심가에서 펼쳐진 아다니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시위 도중 시위 대원 일부가 자신들의 신체를 시내의 번화가 거리에 접착제로 부쳐 경찰의 연행에 격렬히 저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브리즈번 시내 일대의 교통이 한때 마비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해제를 동원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에도 시위대는 갖은 잠금장치를 동원해 경찰의 연행에 저항하면서 도심지 상권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