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비자(SIV) 시행 8년.. 2,349건 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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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불 준/준주 및 오스트레이드 지정 투자 유치
“노름 딴 돈, 허위 여권 이용, 중국인 90% 독점” 등 문제점

호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이민(Significant Investor Visa: SIP)은 지난 2012년 11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총 117억4500만 달러가 지정된 투자(Complying Investments)에 투자됐다.

SIP는 주/준주 정부 또는 호주무역진흥공사(Austrade)가 지정한 사업에 5백만 달러를 투자해 4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 투자이민제도다.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349건의  SIV 비자가 승인을 받았다. 2015년 7월 1일 이전 규정으로 1,645건, 이후 규정으로 704건이 승인됐다.
2020년 523건의 SIP비자 신청 중 135건이 비자를 승인받았다.

2018년 신청자 출신국 톱 5는 중국(비자 승인의 84.9% 점유), 홍콩(3.6%), 베트남(1.7%), 말레이시아(1.4%), 남아공(1.4%) 순이었다.

한편, 호주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SIP 제도는  악용될 소지(prone to fraud)가 높다. 또 전체 승인 비자의 역 90%가 중국인들이라는 심한 국가 편중 현상도 문제다. 일부 중국인 신청자들은 노름으로 딴 돈(gambling wins) 이나 허위 여권을 이용한(using false passports)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