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공항 지원 – 중소기업 대출보증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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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정부가 중소기업체 대상 대출을 최대 400억 달러까지 지원하는 지원정책의 하나로 기존 ‘중소기업 대출보증제도(SME Recovery Loan Scheme)”를 연장한다. 기존 제도하에서 3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기업 대출 3만 5,000건이 제공됐다. 정부는 회복단계로 이동하면서 이 제도가 3월 분기 일자리 지킴 지원금에 의존해 온 사업체를 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제에서 정부와 은행 보증 비율이 현재 50/50에서 80/20으로 조정돼 정부 부담 비중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 조처가 더 많은 은행이 소사업체를 지원하도록 장려하며 이러한 사업체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대된 대출 보증제에서는 신청 가능한 대출액수도 현재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늘어난다. 연간매출 규모가 큰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신청 가능한 연간매출 상한액도 5,000만 달러에서 2억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대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대출 기관이 차입 사업자에게 최대 24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사업체는 정부의 대출 지원 제도를 재융자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부 제도하에서 더 할인된 금리를 이용할 수 있어 연장된 대출 기간과 총상환액 감소로 현금 유동성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지킴 수령 사업체 35만 곳 이상이 확대된 대출금 보증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른 대출은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전에 승인돼야 한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이 “균형 잡히고, 시의적절하며, 규모 조정이 가능한, 표적화된 지원”이라며 “항공 부문에 대한 지원은 항공기 운항을 유지할 뿐 아니라 국경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5,000만 달러 예산 사업체 행사지원금 프로그램도 3개월 연장해 2021년 한 해 동안 2일 이상 사업체 행사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를 부담해 이러한 행사를 여는 호주 사업체를 지원한다.

관광 수입이 여행 및 거리 두기 규제에 영향을 받은 경우 동물원, 수족관, 야생동물 공원이 동물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9,460만 달러 동물원 및 수족관 지원 프로그램은 6개월 연장된다. 여행사와 여행업체에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하는 코로나 19 소비자 여행 지원프로그램은 3월 13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된다.

정부 항공사 지원 정보: www.infrastructure.gov.au/aviation/index.aspx#aviation

코로나19 관광지원계획 정보: www.austrade.gov.au/Australian/Tourism/Tourism-and-business

중소기업 회복대출제도 정보: treasury.gov.au/coronavirus/sme-guarantee-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