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뉴컨설팅] 연방정부/주정부의 이민정책 방향성과 앞으로의 유학후이민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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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호주 정부는 인구의 분산을 위해 지방지역에 이민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물론 최근 들어 각 주정부들 역시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흐름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주정부후원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이 열려있었던 타즈매니아가 대표적인데, 타즈매니아에서 1년 이상의 학업만 하면 웬만큼 맞출 수 있었던 190비자 조건이 지난 3~4년 새에 너무 많은 이주자들이 해당 조건을 노리고 타즈매니아에 유입되자 최소 거주조건과 학업 조건을 2년으로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수도인 캔버라 역시 이전에는 캔버라에 오래 거주하지 않아도 190 비자 후원조건을 맞추는 것이 아주 까다롭지 않았지만, 새로이 도입된 캔버라 주정부 후원조건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캔버라에서 일정기간 이상 학업을 하지 않은 지원자들은, 캔버라에서 학업을 한 지원자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SA주 역시 다른 주들이 190/489 비자 후원조건을 좁혀가는 상황에서도 SA주의 후원조건은 어느 정도 다른 주에서 학업한 학생들이 SA주에서 학업한 학생들과 경쟁해서 확연히 불리함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유학후 이민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남은 보루처럼 여겨졌었지만, 며칠 전 발표된 사항에 따르면 SA주 역시, 해당 주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연방정부의 지방지역으로의 인구 분산정책과 맞물려서, 각 주정부별로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임시적으로 지방지역에 머물렀다가 영주권이 해결된 후에는 다시 시드니나 멜번 같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짧은 선거주 조건 등으로 인해, 일부 영주권을 쉽게 전략적으로 취득하고 다시 큰 도시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해당 지방지역은 마치 철새가 거쳐가는 것처럼 한차례 이민자들이 유입 되었다가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주정부들은 해당 지역에서 학업을 한 사람들,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거주해 온 기간이 길 수록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지요. 이는 마치 취업비자 조건에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게 된 이민법의 변동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듯 보입니다.

 

부족한 직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었지만, 영주권이 안착되기 위한 조건만 만족되면 좀 더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커리어를 변경하는 일이 잦아지자 취업비자 조건에 요구되는 학업과 경력 기간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직종을 전환하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인데, 지역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는 유학 후 이민이 과거와 같이 눈치 게임과 같은 것이라기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현재의 이민법만을 적용하여 유학을 결정하거나 언제 바뀔지 모르는 주정부후원 조건을 내가 따놓은 점수로 계산하여 나의 이민을 점치는 것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유학 후 이민은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과 조건들에 얼마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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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뉴 유학 이민 컨설팅 법무사 KYL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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