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에 발표된 2019/2020 연방예산안에서 언급된 이민관련 사항 중 주목할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7월 1일부터 Subclass600 방문자 비자를 제외한 모든 서브클라스의 비자 신청비가 5.4% 오를 예정입니다.
2. 이전 칼럼에서 안내 드렸다시피, 2019/2020 회계연도의 이민쿼터를 16만 명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축소된 쿼터 안에서도 지방지역으로 이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도시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이전보다 좀 더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3. 새로운 지방지역(Regional) 비자의 도입이 2019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지역’(Regional)에 대한 정의가 좀 더 심플하게 정의될 예정으로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시드니, 멜번, 퍼스를 제외한 호주 내의 모든 지역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2022년 11월부터는 2019년 11월에 도입되는 임시 Regional 비자와 관련한 영주 Regional 비자 역시 도입됩니다.
4. 한편, Subclass189(RSMS) 비자와 Subclass489(지방지역/주정부 후원 임시비자) 비자가 위에서 안내드린 새로운 Regional 비자의 도입과 함께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지방지역 관련 비자의 폐지와 새로운 서브클라스의 Regional 비자의 도입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방지역 의무거주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지 이전까지 신청이 된 189/489 비자는 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비자를 준비 중에 계시다면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지방지역으로의 인구분산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전 칼럼에서 안내 드렸다시피 지방지역으로 유학을 오는 국제학생들에게 졸업생비자의 1년 연장을 허하는 계획과 더불어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안 역시 도입될 예정입니다.
6. 점수제 기술이민시 사용되는 Points Test 항목의 개정 역시 예고되었습니다. 기존의 배우자 조건 점수(기술심사의 통과 + 아이엘츠 6.0에 상응하는 영어점수의 충족 + 만 45세 미만)가 사실상 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웠으나, 이를 개편하여 비자 신청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영어점수의 충족만 된다면 점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편, 배우자 점수를 취득할 수 없는 미혼 지원자의 경우 역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추가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예정이나 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되는 세부 내용을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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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뉴 유학 이민 컨설팅 법무사 KYL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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