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경제] “GST 세율 인상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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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총리 “유권자 신임 필요.. 가능성 배제”
호주, 한국 10% 낮은 그룹, NZ 15%, 유럽 20%

스콧 모리슨 총리가 현행 10%의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세율을 12.5%로 인상하는 재계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신임이 필요하다며 이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모리슨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연방 정부가 GST 납세 기반 확대(broadening)를 검토했지만 그런 조치가 별다른 경제적 혜택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부가세 예외 품목인 음식, 교육, 보건서비스, 금융서비스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국민들의 강한 반발 우려해 정치권은 이 이슈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세율을 인상할 경우, 더 갇히는 세금을 연방과 주/준주정부가 합의로 분할할 수 있지만 납세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뿐이다.

그러나 최근 여당 중진인 딘 스미스(Dean Smith) 자유당 상원의원은 “세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로 주정부가 부과하는 급여세(payroll taxes) 또는 부동산 매입 인지세(stamp duty)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론과는 다른 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농담하고 있네(You’ve got to be joking)”이라고 비웃으며 반박했다.

호주는 한국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부가세(VAT/GST)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 그룹에 속한다. 뉴질랜드는 현재 15%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20% 이상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