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위치정보 관련 소송 ‘세계 최초’.. 결과 주목
호주의 공정거래 감시 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지난달29일 세계 최대 IT기업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 소송을 제기했다.
ACCC는 “구글이 2017년 1월과 2018년 말 사이 불법으로 취득•보관한 호주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로 재정적 이득을 취했다. 이는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CCC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폰과 태블릿 이용자들이 구글 계정 설정 창에서 ‘위치기록’(Location History) 기능을 해제하면 구글의 위치추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웹 및 앱 활동’(Web and App Activity) 기능도 함께 비활성해야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드 심스 ACCC 회장은 “구글은 위치추적 완벽 차단을 위해 다른 기능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했고 계속해서 이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구글은 사용자들이 단순히 구글지도나 구글검색 등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위치추적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ACCC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로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시정사항 공시, 새 운영 규정 및 준수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구글은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사생활침해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으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규제 당국이 제기한 소송 건으로는 세계 최초 사례로 호주의 재판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보인다.
구글 오스트레일리아(Google Australia) 대변인은 “현재 제기된 혐의 내용을 검토 중이며 법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한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