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적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자유당 연립정부의 종교차별(금지)법(Religious Discrimination Bill)을 둘러싼 찬반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당 연립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각계각층의 건의서 제출 시한이 마감되면서 찬반공방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원점을 맴돌고 있다.
크리스티앙 포터 연방법무장관은 “이 법안은 차별을 허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차별로부터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적극 강변했지만,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 진보 진영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정부의 수정법안 역시 극명한 찬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호주 크리스찬 로비 그룹의 마틴 아일레스 회장은 “호주에서 종교적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토론회에서 아일레스 회장은 “신앙적 표현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있고, 대다수 종교인에 대한 소수자의 역차별 사례가 증가추세이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통속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편협이 종교적 관점에서도 편협이 될 수 없으며, 이른바 종교적 편협은 매우 절제되고 제한된 예외에 국한될 뿐이다”라면서 “반 종교주의자들의 조직적 반발이 존재함이 방증된만큼 이 법안이 더욱 절실해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이 법안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고 차별을 옹호하는 법안이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관용을 저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법규는 결코 받아들여져서 안된다”고 강변했다.
앞서 성소수자단체인 ‘이퀄리티 오스트레일리아’(Equality Australia)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모두에게 안전한 직장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