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스] ‘법무장관의 언론자유 보호 조치가 더 많은 문제 일으킬 수 있어’, 대표적 법률단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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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법률단체는 연방 정부의 언론자유 강화 시도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법률 검토를 요구했다.

모리슨 정부가 언론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노동당과 변호사, 인권활동가, 디지털 전문가 등은 언론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연방 검찰에게 일부 국가안보이슈와 관련해 기자를 기소하기 전 반드시 법무장관인 자신의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호주 법률협의회 아서 모세스 회장은 기자가 정부 관련 보도에 대해 기소당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정치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세스 회장은 해당 지시는 연방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연방 검찰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포터 장관이 선의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지만, 이 조치가 “기자들 사이에 기소를 피하기 위해 정부 비위를 맞춰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언론은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공익 관련 사안을 합법적으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예비 법무장관인 마크 드레이퍼스 의원은 해당 지시를 환영했지만, 포터 장관이 이에서 더 나아가 언론자유 논란을 촉발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자의 기소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드레이퍼스 의원은 ABC AM에서 “이것이 기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지 못하고 정부의 다른 위협 행위를 막지 못한다.”며 “시급히 필요한 것은 언론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법률센터와 권익단체 디지털 라이츠 워치(Digital Rights Watch)도 해당 조치로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