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스] 센터링크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 “‘불링’ 당하는 기분 느끼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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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을 통해 과다 지급분의 회수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부채가 발생하는 방식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는 센터링크 자동 부채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수급자들과 한 판 전쟁을 벌일 기세다.

논란이 이어져오고 있는 이 센터링크 시스템에 대한 상원 의회 조사에 이해 당사자 두 명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 증언에 따르면,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의 처리 방식은 마치 벽돌담과 대화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리테시아 루티 씨는 상원 의원들을 향해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회수 방식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2천300달러의 부채가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부채를 400달러로 줄일 수 있었다.

루티 씨는 “센터링크는 부채 산정 기준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았다”라며 “이 시스템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층에게 불링당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무서와 센터링크 자료를 일치화하는 산정 방식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급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장벽을 허무는 동시에 상환 지연에 대한 벌금 수수료를 없애고 증명의 책임이 수급자가 아닌 센터링크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Senate inquiry has heard from victims of Centrelink robo-debts, who say they feel bullied. Source: AAP

A Senate inquiry has heard from victims of Centrelink robo-debts, who say they feel bullied.

호주 사회 복지사 협회의 크리스틴 크레이크 씨는 자동 부채 회수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게는 전쟁과도 같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또 건축업 노동자 켄 오시아 씨는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회수 프로그램은 “실로 전체주의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캐주얼 근로자 개념인 오시아 씨의 직업군은 센터링크의 평균화 프로그램 하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센터링크로부터 7천 불의 부채를 통보받은 뒤, 2년 째 부채 산정 과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는 “부채 산정에 오류가 있어 센터링크에 수정 요청을 하는 과정은 마치 벽돌담에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컴퓨터 기반의 센터링크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은 시행 초기에 부채 통지 오류율이 20%에 달하며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