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스] ‘워홀러 소득세(백패커세) 불법 판결’에 ATO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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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 ATO)이 거센 논란을 촉발시킨 워홀러 소득세backpacker tax)에 대한 연방 법원의 불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호주 국세청(ATO)은 호주의 백패커세(backpacker tax)가 무효라고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논란이 되는 15% 세금이 영국과의 조세 조약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호주는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터키 등과도 비슷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ATO는 오늘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백패커세 제도에 따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연 소득이 18,200달러 미만이어도 15%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호주인은 비슷한 수준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존 로건 판사는 이에 대해 “국적에 기반한 위장된 형태의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ATO는 상소 절차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백패커 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ATO는 성명에서 고용주의 의무가 바뀌지 않았다며 “조세 목적상 호주 거주자이고 우리 기록상 워킹 홀리데이메이커인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그들의 워킹 홀리데이메이커 신분을 알리고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워킹 홀리데이메이커의 경우 환불을 받으려 하거나 세금 환급을 수정하거나 반대하기 전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