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겨냥 전국 순회 나선 모리슨
“넷제로 계획 일환.. 기술 주도” 주장, 총선 겨냥
글래스고 기후변화회의(COP26)에 참석하고 돌아온 스콧 모리슨 총리가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전기차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만시지탄이란 지적을 받는다.
9일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미래 연료기금(Future Fuels Fund)을 1억 7,800만 달러를 새로 투입해 2억 5,000만 달러로 확대하는 ‘미래 연료 및 차량 전략'(Future Fuels and Vehicles Strategy)을 발표했다.
그는 3년 전 야당(노동당)의 전기차 공약에 대해 충전의 어려움을 비유하면서 ‘주말을 끝낼 것’이라고 비관 했었지만 이제는 2030년까지 170만 대의 전기차가 호주 도로를 누비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모리슨 총리는 “기술 주도의 전략은 정부과 산업계와 협력하여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주의 운송 부문에서 배출량이 감축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라고 희망사항을 밝혔다.
확대된 미래 연료 기금은 ▲ 전기차 및 수소차 공공 충전 인프라 ▲ 중장비 차량 및 장거리 차량 테크놀로지 ▲ 상업용 차량군(fleets) ▲ 가정용 스마트 충전 등 4개 주요 투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이 투자는 400개 사업체, 5만 개 가구, 1,000개 공공 충전소가 충전 인프라를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상업용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모리슨 총리는 “미래 연료 및 차량 전략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호주식 방법(the Australian Way)’을 제공하는 ‘장기 배출량 감축 계획'(Long-Term Emissions Reduction Plan)을 반영한다. 정부의 계획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전기차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차량의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 장려금 정책과 청정 자동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번 계획의 한계로 지적받는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넷제로 계획이 근거한 모델링의 발표 시기를 여전히 확답하지 않고 있다. 8일 그는 NSW의 뉴캐슬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델링이 언제 발표되느냐는 기자의 세 차례 질문에 “곧”이라고만 답변했다. 2주 전에는 “앞으로 몇 주 안에”라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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