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부동산] 멜번 부동산 중개업소, 유명 중개인 90만불 벌금 폭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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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언더쿼팅’ 불법행위 강력 처벌

가격 의도적 낮추며 ‘인센티브 커미션’ 챙겨

빅토리아의 최대 벌금은 2017년 팀 헤비사이드(Tim Heavyside)와 중개회사 플레쳐즈(Fletchers)가 22개 매물을 거래하며 언더쿼팅 행위로 88만 달러의 벌금과 비용이 부과된 것이다. 멜번의 유명 부동산 중개인 브렌트 피터즈(Brent Peters, 사진)와 그가 속한 중개회사인 호스킨스 마룬다(Hoskins Maroondah)가 ‘비양심적 언더쿼팅(unconscionable underquoting)’ 행위로 적발돼 연방법원으로부터 거의 80만 달러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

피터즈는 지난 2015~2016년 사이 이 회사가 광고한 24개 매물을 거래하면서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언더쿼팅 행위를 한 것으로 큰 금액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피터즈가 언더쿼팅 행위를 한 지역은 멜번 동부의 크로이든(Croydon), 크로이든 힐스(Croydon Hills), 크로이든 노스(Croydon North), 무룰바크(Mooroolbark),  파크 오차드(Park Orchards), 링우드(Ringwood), 링우드 노스(Ringwood North),   와란우드(Warranwood),  웡가 파크(Wonga Park) 등이다.

24개 매물 중 한 예로 크로이든 소재 부동산 매물(30 Cass Avenue)은 바이어들에게 매입 범위가 49만5천 달러에서 55만 달러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회사 내부의 추정액은 64만7천 달러였고 실제 매매 가격은 67만7천 달러로 큰 차이가 났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피터즈는 정상적 중개수수료보다 더 받기위해 56만 달러 가격부터 인센티브 커미션(incentive commission)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터스(아래 사진) 는 부동산 시장 입문 첫해인 2001년 빅토리아의 톱 10 세일즈퍼슨으로 선정됐고 최근 55개 오피스 중 1등 에이전트로 뽑힌 유명 중개인이다.

연방 법원의 피터 스튜워드 판사(judge Peter Steward)는 86만 달러의 벌금, 약 3만 달러 배상금(compensation), 빅토리아 소비국(Consumer Affairs Victoria) 비용 1만 달러를 호스킨스 마룬다 중개회사와 피터즈 중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비국의 샘 젠킨(Sam Jenkin) 소비국장은 “언더쿼팅은 매입자와 매수인 모두에게 불공정한 행위”라면서 “이번 판결은 허위 정보, 현혹성이 강한 잘못된 가격 인용 행위와 관련, 비양심적 불법 행위를 하는 중개 에이전트들에게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라면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