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 모리슨 정부 비자처리 시스템을 민영화 입찰 진행, 위험한 영주비자 민영화 막아야, 여야 대립 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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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비자 처리 시스템을 민영화하고 있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정부는 외주화 조치가 비자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월요일 의회에서 야당의 공세를 주도한 노동당의 앤드류 자일스 하원 의원은 ‘비자 처리 시스템의 외주화가 진정한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촉발시켰다.

어제 의회에 선 노동당 의원들은 정부의 비자 처리 외주화 계획에 따른 공개 입찰 진행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 가운데서도 공세의 고삐를 쥔 앤드류 자일스 의원은 “모리슨 정부가 호주 비자 처리 시스템을 민영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만약 연방 총리의 뜻대로 된다면, 그는 최고 입찰자에게 10억 달러에 이르는 비자 처리 업무를 외주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리슨 정부의 대변인은 SBS 뉴스에 “비자 결정 과정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무부는 새로운 업무 진행의 도구로 입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는 모든 결정 과정에 항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정부가 비자 규정과 결정 방식을 정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모리슨 정부가 외주화 계획을 진행하며 주요 기업으로부터의 부당 이득과 조작으로부터 비자 제도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자일스 의원은 “만약 당신이 부당 이익 문제를 염려한다면, 호주의 비자 처리 시스템을 민영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의 비자 제도를 외주화하게 되면 일자리가 감소되고, 비자 비용이 증가하며, 근로자 착취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데이터 보안 문제, 국가 안보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 비자 처리 외주화를 위한 입찰은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냐? 외주화냐?

아불 리즈비 씨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영주 이민 프로그램을 감독한 전직 이민 고위 관리다.

그는 민간 기업을 통해 비자 처리 시스템을 외주화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가 비자 제도의 다양한 부분을 외주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방식의 입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덧붙였다.

리즈비 씨는 이민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정부가 민간 제공업자를 바라보게 되고, 기업의 이윤 동기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변화를 위해 정부가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를 민간 제공업자가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민 제도의 변화는 시계장치처럼 규칙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 관점에서는 이 일이 시행된 후 어느 시점에서는 정부가 이것을 다시 공공의 손으로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들인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다.

 

비자 시스템의 현대화

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줄리안 심몬즈 자유당 하원 의원은 “정부가 비자 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월요일 의회에 선 심몬즈 의원은 “사실 관계부터 따져보자”라며 “정부는 비자 결정 과정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비자 결정 과정을 민영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자 결정 과정의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즈비 씨는 이 제도의 변화가 비자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민간 제공 업체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알려진 것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당신이 비자 신청자이고 더 많은 수수료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욱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프리미엄 서비스를 위한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돈이 없다면 당신은 불리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주화에 대한 반대 입장

자유당의 줄리안 심몬즈 의원은 의회에서 “정부가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이 허름한 정치로 되돌아왔다”라며 “노동당은 이민과 내무부 업무에 관해서는 신뢰성이 전혀 없다”라고 성토했다.

반면 노동당의 자일즈 의원은 모리슨 정부가 이민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비자 처리 과정에서 신청자들이 직면하는 대기 시간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이어갔다.

자일즈 의원은 “호주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대기 시간에 엄청난 펑크가 났다”라며 “이와 동시에 이번 3기 정부는 비자 처리를 외주화하려는 위험한 어리석음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리즈비 씨는 최소한 비자 처리 외주화 도입 초기에는 많은 밀린 비자 처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며, 이에 가장 영향을 받는 비자 유형은 과정의 후반까지는 외주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리즈비 씨는 “민간 업체들은 수익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손쉬운 부분을 맡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