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 호주 국경봉쇄 및 비자 소지자/유학생 호주 입국문제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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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개월 간 COVID-19의 영향이 범 지구적으로 퍼져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세계의 각 국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국경봉쇄 및 주경계봉쇄를 일찌감치 실시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Border closure가 호주의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호주내 COVID-19에 대한 각종 규제가 7월에 전면해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국경의 봉쇄는 올해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호주의 형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뉴질랜드와의 국경 상호개방에 대해서 역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주의 경계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7월에 미리 조율된 특정 기관과 협조하여 사전에 승인된 케이스에 한하여 호주에 입국을 허가하는 계획이 있음을 스콧 모리슨 총리가 발표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승인된 시범지역에 ACT주가 포함되었음을 발표를 통해 알려 왔습니다. 호주대학에서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이 차지하는 신규 입학생의 비율이 30~40%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 유학생들로 인해 경제가 유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학생의 존재유무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캔버라, 멜번과 같은 지역에서는 거주자 중 유학생 비율이 40%에 근접하고 있어 유학생들이 호주 경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 산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매년 부동산에 55억 달러, 소매/요식업에 55억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타 생활비 등을 합치면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154억달러/연 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국경의 봉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호주의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기에 일부 ‘선택된’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철저한 통제 아래 호주 입국을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범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장기거주/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단순관광에 대한 입국허용은 내년 이후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호주 내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장기체류자들 역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국경 및 주경계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다시금 일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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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뉴 유학 이민 컨설팅 법무사 KYL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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