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료] 정부, 메디케어 사기 처벌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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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Medicare card and money.

메디케어 환자 개인 부담 평균 $38

2018-19년 GP(일반의)를 방문한 메디케어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평균 $38.46이었다. 전문의 진료 환자는 메디케어를 통해 1인당 평균 $83.77을 부담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개인 부담 없이 메디케어(bulk billing rates)만으로 커버한 비율이 GP 진료의 86.2%를 차지했다.

환자의 31.5%는 전문의 서비스를 받으며 메디케어를 통해 비용을 부담(bulk bill specialist services)했다.

그렉 헌트 보건장관은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메디케어 사기(Medicare fraud) 행위를 적발하는 법안을 23일 의회에 상정했다. 그는 “환자 개인 정보를 민간 의료보험사와 공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진료비를 청구(claim)한 한 환자가 진료 당시 해외 체류 중으로 들통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