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무작정’ 국경봉쇄조치를 유엔에 고발한 호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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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의 단호한 국경봉쇄조치로 해외에 밝이 묶인 호주인들이 “연방정부가 자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유엔인권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StrandedAussies.org를 통해 결집하며 집단적 목소리를 내온 해외 호주인들은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출생지 혹은 국적지에 돌아갈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인권 및 개인 권리 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한 것.

뿐만 아니라 국제적 명성을 지닌 인권 변호사 제프로 로버트슨(Geoffrey Robertson) 선임법정변호사(QC)가 대리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항의 움직임에 무게를 더했다.

이들 해외 호주인들은 “14일 자가 격리 조치를 포함해 정부가 제시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모두 준수하겠다고 해도 입국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호주 국적자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14일 호텔자가격리 조치 수용능력에 따라 각 주별로 입국 허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해외로부터 호주 입국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선 항공기의 탑승객 수도 1회 40명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일반석은 비워 두고 1등석과 비즈니석 위주로 승객을 받고 있을 뿐더러 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오랜 대기 끝에 호주 귀국을 허가 받은 해외 호주인들 가운데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여객기에 몸을 싣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항공료 뿐만 아니라 도착과 함께 14일간의 호텔자가격리 비용 3000달러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것.

이런 맥락에서 StrandedAussies.org 측은 “호주정부가 사실상 호주 국적자들의 귀국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제프리 로버트슨 선임 법정변호사(QC) 역시 “국제법적으로 자국민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선임법정변호사는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해외에 발이 묶여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trandedAussies.org의 운영자는 “임종을 앞둔 부모를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고통을 정부는 너무도 비정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해외에 거주 혹은 체류중이던 호주인 50만 여명이 귀국을 했지만, 여전히 3만 6206명이 입국하지 못해 해외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4860명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정부는 현재 기존의 국경봉쇄조치를 6월 17일까지 3개월 연장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시행된 해외 출입국 통제 조치를 3월 17일 완화할 방침이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외국인들의 호주 방문은 사실상 금지되고 해외 호주인들의 입국도 크게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호주인들의 해외 출국 역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상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 가족만 호주 입국이 허용되고 있으며, 입국시 14일간의 호텔 자가격리 조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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