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호주 ‘비자 사기’ 피해 연간 약 50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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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신고 건수 약 2,800건
전문가들 “실제 신고보다 훨씬 많을 것 추정”

호주 비자와 관련된 사기 건수가 연간 5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이민사기과(migration fraud division)에 접수된 비자 사기 피해 신고 건이 2,796건이었다.

이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Law)에 따라 호주 SBS 방송이 내무부 담당 부서로부터 직접 입수한 자료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 건수는 공식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내무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국경수비대(Border Watch)에 접수된 56건의 역외(해외) 비자 사기 의혹 신고 건도 포함됐다. 대부분 호주 현지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를 사칭한 경우였다.

일례로 지난 9월 멜번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리아를 탈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임시 거주하고 있던 한 가족에게 호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9,500달러를 받아 챙긴 사례가 발생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가족의 사연을 접한 이 남성은 자신을 노동당 정치인이라고 속이고 정계 인맥을 통해 호주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호주 시민권자였지만 의원이나 공인 이민법무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경수비대는 현재까지 접수된 모든 사기 의혹 건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누구든 비자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민 전문가들은 사기를 당해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취소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비자 취소 상황에서 가장 우선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피해 접수가 아닌 비자 지위(status)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