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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 0, 2021

호주정부, JobKeeper 종료 후속 조치 추가 발표, 소득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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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수당(JobKeeper)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호주정부가 나름 후속 지원 대책을 연거푸 선보였다.정부는 12억 달러 규모의 관광 및 항공업계 지원 대책에 이어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소득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연방정부는 4월부터 향후 7개월 동안에 걸쳐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연 수입 6만 달러 가량의 중저소득층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약 2160달러의 소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앞당겨 시행된 소득세 인하 제 2단계 조치를 통해 지난 해 7월 이후 이미 90억 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 갔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정부는 “향후 7개월 동안 약 88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한 달에 약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소득이 제공되는 것”이라는 수치를 적극 부각시키며 “이는 현행 고용촉진수당(JobKeeper)를 통해 지원되는 월 25억 달러에 버금가는 액수”라고 강변했다.

정부는 고용촉진수당(JobKeeper)로 총 900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 부은 상태다.

‘국내선 항공료 반값 제공’

앞서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와 항공산업에 대한 고용촉지수당 종료 후속 대책으로 ‘국내선 항공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12억 달러 규모의 항공권 지원 대책안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지방 관광지를 연결하는 13개 항공노선에 대해 왕복항공권이 사실상 반값에 제공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관광사업체에 대해 저렴한 이자율의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콴타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2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해 국경 전면 개방시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자구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의 전 국민 대상 접종 완료 목표 시기도 10월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콴타스 등은 10월부터 해외 여행이 재개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라는 분위기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관광사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에 영원히 의존하지 않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 패키지는 코로나19 백신 출시와 함께 호주 관광 산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후속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토화된 국내 관광업계는 숙박업체와 여행사 등에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불만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항공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항공 노선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호주정부 “경제회생에 총력을”

고용촉진수당 종료와 관련해 국내 복지단체와 노조 등은 방대한 실직 사태와 소상공인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혜택 연장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더 이상 고용촉진수당에 주정부나 사업체들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현 상황에서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은 일부 주정부의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민감한 타주 지역과의 통행 제안 조치”라며 일부 노동당 주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국경봉쇄 상황에서 국내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국내 여행의 자유화가 급선무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호주는 2020년대 중반까지 코로나19 로 인한 정부의 재정손실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