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력 강화,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사이버 보안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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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35% 증대..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10년간 2700억불 투입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사이버보안 강화 중점

호주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일 연방 정부는 병력 증원, 첨단 무기 확보, 방위력 증대 등의 군사력 강화에 향후 10년간 2,7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930~40년대 세계 질서가 붕괴하면서 실존적 위협이 있은 후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 및 전략적 불확실성은 없었다”라며 “지금보다 더욱 열악하고 위험하며 무질서(poorer, more dangerous and more disorderly)한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갈등과 긴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자칫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호주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2020-21년까지 국방비를 호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던 정부 공약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향후 10년간의 예산 규모(2,000억 달러)보다 약 35% 증대된 액수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방전략 업데이트’(2020 Defence Strategic Update)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해군 650명, 공군 100명, 육군 50명 등 총 800명을 추가 모집해 호주군(ADF) 병력을 늘리고 미 해군으로부터 사거리 370km가 넘는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을 구매하는 데에 8억 달러를 투자한다.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한 고속∙장거리 무기 연구개발에 최대 93억 달러, 최첨단 무인잠수함 도입 등 수중감시체제 정비에 50~70억 달러를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사이버보안 부문에 150억 달러를 투입해 이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 중 13억 달러는 호주신호국 및 사이버보안센터(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and the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조직 강화에 쓰이며, 70억 달러는 독립통신망을 위한 위성 네트워크 등 국방 우주 안보 역량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hong@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