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인 운전자 면허 소지 관련 법규 이대로 괜찮은가?

호주 내의 노년 운전자 수가 오는 2030년경에는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6년 8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는 현재의 1.6%에서 3.9%로 껑충 뛰게 되며,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네 명 당 한 명 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노년층의 절대 다수가 운전을 계속할 것으로 확실시 됨에 따라 오는 2030년 경 65세 이상의 노년층 운전자 수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뛸 것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많은 문제를 파생시킨다.

무면허 노인 운전자 양성하는 현행 면허제도

현재 75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85세가 되면 매 2년 마다 약식 주행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돼 있다. 80세부터 84세 사이의 경우 의사의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면허증 갱신시 주행시험을 치러야 하는 큰 부담감을 안겨준다.

일부에서는 면허 소지 노인들에 대한 필수 건강검진이나 약식 주행시험이 노인들에게 자칫 심한 정신적 충격과 압박감을 안겨준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 검진이나 약식 주행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노인들이 심한 우울증을 겪는 등 말짱하던 노인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재시험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면허 소지 노인들에 대한 재시험 제도 대신 친인척이나 주변의 의견에 의존하는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NRMA 측은 “나이가 운전 능력의 지표가 될 수 없다”며, “85세의 노년 운전자는 위험하고 40대 중년 운전자는 안전하다는 통념은 대단히 잘못된 편견”이라고 통박했다. 즉, 운전 능력은 나이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신감과 인성에 좌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허 재시험 제도가 실제로는 노인 무면허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운전 능력은 있지만 번거롭고 자존감을 해치는 현행 제도로 인해 다수의 노인들이 무면허 운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인 것. 이런 이유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발맞춘 현대적 면허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노년 운전자 급증…사회적 편견은 여전

전문가들은 반세기 이상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거부되는 분야가 바로 운전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노년 운전자들은 실제적으로 사회적 위험 요소일까?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결론부터 내리자면 “결코 사실이 아니다”. 노년 운전자들은 10대 운전자들보다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낮고, 운전 실력의 정점을 찍는 40~50대 운전자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무튼 호주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 지면서, 운전 경력 50년에서 60년 이상의 ‘울트라 베테랑(?)’ 운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90대의 운전자도 상당수가 시드니 도로를 ‘서서히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년 운전자 수가 오는 2030년경에는 폭발적으로 급증한다는 현실이다.

대중 교통 이용보다 안전한 노년 운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년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모나쉬 대학의 사고 연구소의 쥬디 찰튼 연구원은 “노인들이 보행자 신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지역사회 건강 관리 차원에서 볼 때 노년층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RMA의 웬디 매신 이사장 역시 “지금이야 말로 노년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문제를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역설했다. 즉, 인구 고령화 현상이 사회복지 및 보건정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대단히 활성화됐지만 노년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것.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노인들의 운전이 사회적으로 권장돼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노인들의 기동성이 저하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파생되는 등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년 운전자의 허와 실

그렇다면 노년 운전자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노년 운전자는 사회적 통념 그대로 위험과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앞서 언급된대로 “그렇지 않다”가 정답이다.

사회적 거부현상이 뚜렷한 80대 이상의 운전자들의 경우, 실제로 ‘달리는 폭탄’이라 불리는 19세 이하의 최연소 운전자 층보다 사고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노인 전문가들은 “일부 노인은 운전 실력의 정점을 찍는다는 40~50대 운전자보다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킨다. 하지만 문제는 노년 운전자의 경우 사고를 겪으면 일단 회복이 무척 어렵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는다. 아울러 불가피한 운전 감각의 퇴보로 운전 자체의 위험성이 분명 높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튼 사회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도로 상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년 운전자들의 불가피한 운전 감각 둔화에 대비해 운전시 자기 규제를 철저히 해 더욱 주의 깊고 안전 주행을 하고 야간 운전을 극구 회피한다는 점이 강력히 부각됐다. 즉, 타 운전자에게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년층 운전자의 사고 다발지역

전문가에 따르면 노년층 운전자들의 사고 다발지역은 “신호등을 통과해야 할지, 대기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력이 가장 요구되는 인터섹션과, 차선이 합쳐지는 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노년 사고의 또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나친 저속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노년 운전자 증가 현상에 대비해 지금부터 인터섹션을 중심으로 차선과 도로 구조에 대한 재디자인을 강구해야 한다고 모나쉬 대학의 사고연구소의 쥬디 찰튼 연구원은 주장했다.